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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과 관련되는 특수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지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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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감독 하에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들 및 단체들과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정부투자기본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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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입법 추진 중인 특별법안. 「독도개발특별법」은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유인도(有人島)로 개발하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 종합 개발 계획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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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로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로 사법 제도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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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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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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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울릉도·독도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지령 제677호로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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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 선거구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더욱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63년 경상북도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87년 11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선관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58호에 따라서 경상북도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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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 울릉군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실을 하며,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입법과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자치 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의 역할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 3월 26일 제1대 울릉군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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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지방 자치 행정 기관. 울릉군청은 아름다운 국제 관광 휴양 섬 건설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지역 개발, 특색 있는 관광 명소, 신비의 섬 환경 보전, 정이 깃든 사회 복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군정 구호로 정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의 행정과 자치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1882년(고종 19) 이규원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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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항상 희소 자원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대립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이나 투쟁을 조정하여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정치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정치는 주로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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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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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조인 및 성립·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총칭하여 한일기본조약이라 지칭한다. 한일기본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 및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팽창에 대항하는 지역 협력 제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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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과 1998년 11월에 경제 수역 설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약. 한일어업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되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협정이다. 그 뒤 1982년 「해양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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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질서 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