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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 피의자의 체포, 공안 유지 등과 관련되는 특수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의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 조직이나 국가 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지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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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감독 하에 일반 사회의 여러 사람들 및 단체들과 관계된 일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타 공공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정부투자기본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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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등기사무 담당의 공공기관. 1916년 1월 24일 「총독부령」 제3호에 의해 대구지방법원 울릉도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47년 1월 1일 대구지방심리원 울릉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47년 2월 6일 대구지방법원 울릉도 치안관 심판소가 설치되었다. 1948년 6월 1일 대구지방법원 울릉도 등기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61년 대구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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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독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 2009년 현재 독도의 행정 구역명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 3,555명이며, 2019년 12월 기준 독도 주민등록 인구는 14세대[14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법」상 거주를 목적으로 현재 독도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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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입법 추진 중인 특별법안. 「독도개발특별법」은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유인도(有人島)로 개발하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 종합 개발 계획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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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서 독도를 경비하는 경찰 조직.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를 외부 세력의 침범이나 위협으로부터 수호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54년 7월 2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아 경비 업무를 시작하였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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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와 독도리에 있는 독도 관할 행정 기관. 독도 입도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관람객들은 독도를 운항하는 (주)독도해운과 (주)대아고속해운을 이용하며 인원 및 관람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 행사·집회·언론사 취재 및 촬영·학술 조사·숙박·체류 등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는 독도 입도 신청서를 독도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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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발행된 우표. 정보통신부는 1954년, 2002년, 2004년 세 차례 독도를 주제로 우표를 발행하였다. 1954년 정보통신부의 전신인 체신부에서 발행한 우표는 모두 3종이며 독도의 도안이 들어있다. 이 중 액면가 2환·5환짜리가 각각 500만 장, 10환짜리가 2,000만 장이 인쇄되어, 총 3,000만 장이 발행되었다. 당시 인쇄는 한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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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울릉군 관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해 조직되었던 민간 단체. 독도의용수비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탈 행위와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을 차단하고, 독도 근해에 나타나는 일본인들을 축출함으로써 일본 어선의 독도 근해 어로 작업 방지 및 울릉도 주민의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역한 울릉도 출신 홍순칠(洪淳七)이 1953년 4월 20일 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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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 있는 동해해양경찰서 산하 조직.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상에서 발생하는 경비와 구난·교통 안전·해난 구조·범죄 수사·해양 오염 감시·방제 등의 업무와 독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설립되었다.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에는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수사 경력 경찰관을 전담 배치하고 각종 사건 및 사고의 초동 수사는 물론, 고소 고발 사건을 처리하고 주민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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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에 있는 북면 관할의 행정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의 행정과 민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00년 군제를 실시하면서 섬의 최고봉인 성인봉과 태하령을 중심으로 남쪽을 남면이라 하고, 그 북쪽을 북면이라 하였다. 당시 북면은 석포·천부·나리·평리·현포·태하·학포의 7개 동을 관할하였다. 1906년 행정구역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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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로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넓은 의미로 사법 제도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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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51년 미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연합국 48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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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 있는 서면 관할의 행정 기관. 1906년 지방 행정 구역을 정리하면서 남면의 남양·석문·통구미·남서·구암의 5개동과 북면의 태하·학포의 2개 동을 병합하여 서면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1914년 군면 통폐합에 의해 통구미·석문·남양과 남면의 장흥도 일부를 병합하였다. 1960년 8월에 태하동을 2개 동으로 개편하여 7개 행정동을 관할하였으며, 태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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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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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는 화재의 진압 및 예방과 관련되는 활동. 소방은 기본적으로 화재를 예방·경계하고 진압하는 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재뿐만 아니라 수해, 지진 등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를 경감시키는 활동이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일로 보다 넓게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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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일본제국 해체작업의 일환으로 울릉도·독도 등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일본제국 해체 작업의 일환으로,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SCAPIN: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지령 제677호로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상·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대한 각서」를 발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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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의 우편, 체신 및 금융 업무를 맡아 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우체국은 주로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과 같은 우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8개 지역에 직할 기관인 체신청을 두고 이러한 사업이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의 우체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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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2리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 산하의 소방 안전센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85년 소방관 1명, 기능직 1명 소방차 1대로 처음 출범하였다. 1992년 광역소방체제로 운영되었다. 1995년 3월 1일 포항소방서 후포파출소 울릉출장소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1996년 포항소방서 덕산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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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있는 해안경비와 독도 경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경상북도 지방 경찰청은 울릉군 지역 해안경비와 독도 경비 부대원들의 순환 근무 부담을 덜어주며, 국토 해안경계 역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울릉경비대를 창설하였다. 1983년 2월 4일 대간첩작전 전력강화를 계획하고, 1984년 7월 6일 제2318 전투경찰대를 창설하였다. 1984년 해안에 16초소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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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1리에 있는 경찰 행정 기관.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이 창설되었으며, 1946년 4월 15일 제23구 경찰서로 문을 열었다. 1947년 1월 5일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울릉경찰서로 변경되었다. 1956년 4월 8일에는 재향군인회 울릉분회에서 수행하던 독도 경비 업무를 울릉경찰서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1956년 9월 28일 직할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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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연구 개발하여 품질 고급화 등으로 울릉군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며, 열악하고 불편한 농업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62년 4월 1일 울릉군 농촌지도소가 신설되었으며, 1975년 1월 25일 서면지소와 북면지소가 설치되었다. 1977년 3월 1일에는 기술담당관제가 신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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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있는 선거 관리 기관.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담당 선거구 지역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더욱 나은 선거 문화를 만들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63년 경상북도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87년 11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선관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58호에 따라서 경상북도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울릉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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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 울릉군의회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구실을 하며, 주민 대표로서의 역할·입법과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자치 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의 역할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 3월 26일 제1대 울릉군의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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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지방 자치 행정 기관. 울릉군청은 아름다운 국제 관광 휴양 섬 건설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지역 개발, 특색 있는 관광 명소, 신비의 섬 환경 보전, 정이 깃든 사회 복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군정 구호로 정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의 행정과 자치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1882년(고종 19) 이규원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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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1904년 6월 1일 울릉도우편소로 개소하였으며, 1978년 11월 10일 울릉전신전화국으로 개편되었다. 1982년 1월 1일에 울릉우체국으로 개편되었고, 1995년 9월 5일에 현재의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울릉우체국은 지역 우체국 업무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1리, 도동2리, 사동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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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있는 지방자치 행정 기관. 경상북도 울릉군을 구성하고 있는 1개 읍[울릉읍] 2개 면[서면·북면] 중 울릉읍의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의 행정, 민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00년 울릉도는 서면과 남면으로 구분되어 현재 울릉읍사무소에 해당하는 남면출장소가 도동, 저동, 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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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지역민을 통해 획득한 권력을 행사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 활동.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사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항상 희소 자원의 획득과 배분을 둘러싼 대립이나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립이나 투쟁을 조정하여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정치라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정치는 주로 국가나 정부라는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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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도.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의 주민들이 법률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단체를 구성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관련된 지방적인 사무, 즉 지방의 정치와 행정 사무를 주민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아래 선임한 자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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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조인 및 성립·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총칭하여 한일기본조약이라 지칭한다. 한일기본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 및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팽창에 대항하는 지역 협력 제제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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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과 1998년 11월에 경제 수역 설정을 위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맺은 협약. 한일어업협정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개발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체결되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협정이다. 그 뒤 1982년 「해양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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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에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질서 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